키자드 3줄 요약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표시가 아니라 실제 영업용 사용 여부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단순 제조·보관 공간은 상가가 아니지만, 영업 활동(주문 수주, 완성품 인도, 고객 응대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2011다40967 판례에 따르면 도금작업 공간과 인접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기능해 주문·인도·수수료가 이뤄진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