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 3줄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2년으로 간주되며, 1년 계약서를 쓰더라도 법적으로 2년 계약으로 해석되며 1년 후 계속 거주가 있으면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 1년 계약 후 계속 거주 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년 계약 내 거주로 해석되므로 제6조의2 제2항의 묵시적 갱신 해지권은 적용되지 않고, 임대인은 2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3개월 규정 미적용).
-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기간 확인, 1년 종료 후 거주 여부 확인, 묵시적 vs 명시적 갱신 구분, 보증금 반환 시기 등 체크리스트와 상황에 따른 법적 해석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