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 3줄 요약
- 임차인 사망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으며, 임대인은 사망만으로 해지할 수 없고 임차권은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상속인의 포괄승계로 넘어간다.
- 상속은 임대차권의 양도와 달리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되며, 상속인이 영업을 계속하지 않기로 하면 전원 합의로 일반 해지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 실무 체크리스트: 상속인 전원 확인 후 임대차 승계 합의, 서면 통지, 사업자등록 재등록 여부, 해지 시 전원 명의의 해지통보, 보증금도 전원 합의로 수령 방식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