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농지 이행강제금 완벽정리(+판단기준 계산 감면)

농림지역 농지 이행강제금 완벽정리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 생산 목적 외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재가 따르게 된다. 본 포스팅으로 말미암아 이행강제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봅니다.

목 차 1. 이행강제금 법적조항 2.

농림지역 내 위법행위 판단기준 3.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및 절차 4.

계산방식 및 부과세율 5.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한 사례 이행강제금 법적조항 국토계획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제101조 제1항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1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농지법 제34조, 시행령 제49조 의거 농지의 무단전용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농지전용 없이 주택 건축, 창고, 공장, 토지 형질변경 등이 발생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