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법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 보다 함정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까닭 故오요안나법은 MBC 기상캐스터였던 오요안나 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안된 법안이다. 지난해 9월 오요안나님의 사망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 내용과 지인의 증언이 쏟아지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故오요안나법 #오요안나 #MBC #직장내괴롭힘 이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프리랜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프리랜서직장내괴롭힘 나는 故오요안나법이 단순히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직장내괴롭힘처벌기준 #직장내괴롭힘처벌 그렇기에 '중대한'에 대한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아직 법안이 정식 발의가 된 상태가 아니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대단히 포괄적이...
원문 링크 : 故 오요안나법 직장 내 괴롭힘 단 1회만으로 처벌, 함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