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 체포와 구속, 차이점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정인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이제 첫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양모 장모씨를 기소하였지만 이번에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오늘 사건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기전에, 검찰은 이전에 법의학자 3인에게 재감정을 요청했었다고 하는데요. 재감정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한 절차라고 합니다.

재판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엄벌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