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맨큐의 경제학][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10가지 명제(3) - 재정균형/현금보조와 현물보조

#21년9월 #210905 #경제학공부 #만화로보는맨큐의경제학 #경제학의10대기본원리 #경제학자들의동의하는10가지명제 #재정균형 #현금보조와현물보조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10가지 명제(3) - 재정균형/현금보조와 현물보조 재정균형은 연 단위가 아닌 경기순환 주기를 단위로 달성해야 한다. * 이 명제는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재정적자 = 정부지출>조세수입 재정흑자 = 정부지출<조세수입 균형재정 = 정부지출 - 조세수입 재정적자일 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적자를 메운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균형재정을 달성할 필요가 없는가는 논쟁의 대상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