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맨큐의 경제학][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4) - 정부의 개입/국가의 생산성

#21년8월 #210828 #경제학공부 #만화로보는맨큐의경제학 #경제학의10대기본원리 #정부의개입 #국가의생산성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4) - 정부의 개입/국가의 생산성 기본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 : 파이를 키우려는 목적 형평성으로 높이려는 정책 : 파이를 나누는 방식을 바꾸려는 목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 둘 때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효과(externality) : 환경오염과 같이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시장지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