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유급근로자 범위 및 판단기준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최저임금 기준 및 적용제외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유급근로자 범위 및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3 : 유급근로자의 범위 및 판단기준 A. 근로자 개념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B)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자의 보호라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해석합니다.

주식회사의 부장·팀장·과장 등은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B.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A) 사용종속 관계 사용종속관계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