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사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흐름도(기본재산 목록 및 총액이 모두 변경된 경우), 유의사항, 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사례1 : 지적사례 ①기본재산 임의 처분(기본재산 손실), ②정관 개정 소홀(기본재산 별지목록 변경), ③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항 및 허가조건 미이행 시 지적 사례 ※ 사례2 :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항 및 허가조건 미이행(채권) A채권의 매입 허가를 받았으나 B채권을 매입한 경우 ※ 사례3 : 기본재산 처분(부동산 교환) 법인의 토지(임야)와 이사장의 토지(농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4 기본재산 처분 허가 후 유효기간 내 처분이 불가능할 시 ※ 사례5 : 보상금 처리 기본재산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