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농어업인 가구 등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 1)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자 중에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생활하는 자의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고 본인가구(세대)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 시 특례적용 사회적 편견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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