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환수금 산정 및 이자가산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환수대상자 결정 및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환수금 산정 및 이자가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기초연금 환수금의 산정 1) 환수범위 지급된 기초연금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액에 대한 이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2) 이자가산 가) 이자 가산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 나) 이자의 계산 (1) 계산기간 해당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2) 계산방법 연단위로 이자를 지급 받은 기초연금액에 산입한 후 이자액 계산 다) 적용 이자율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3) 끝수의 처리 산정된 환수 금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