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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담금 지급, 집행 및 정산

 기초연금 부담금 지급, 집행 및 정산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부담금 지급, 집행 및 정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부담금의 지급 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지난포스팅 "기초연금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의 별표2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지급 나. 시··군구의 경우 3.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비용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그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 참고 : 거주지 변경 시 기초연금 지급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 ※ 참고 : 남은 금액 반납 시기 시·도는 기초연금 예산 집행 이후에 국가부담금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 해 1/4분끼까지 반납 4.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