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대상, 내용 및 시기)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사(대상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대상, 내용 및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확인조사 1) 확인조사의 목적 기초생활숙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해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합니다. 2) 확인조사의 대상 및 내용 3) 확인 조사 시기 시·군·구별 연간조사 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법 제23조 제1항](단, 주시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별히,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합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이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