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실제 소득 산정 및 제외 금품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소득평가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실제 소득 산정 및 제외 금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실제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나)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라)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 제2항) 수급(권)자의 소득상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에서 차감합니다. 가) 정기적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