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판례(등기 효력 및 청산의 목적 범위 등)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의무 사항(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지켜야 할 일[관련 법령, 내용, 의무 위반 시 제재],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관련 법령, 내용 및 의무 위반 시 제재], 특정 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관련 법령, 내용, 의무 위반 시 제재], 자기 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관련 법령, 내용 및 의무 위반 시 제재],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관련 법령, 내용 및 의무 위반 시 제재], 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관련 법령, 내용, 의무 위반시 제재])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판례(등기 효력 및 청산의 목적 범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 판례 및 질의회신 사례 1.

판례 가. 법인성립의 준칙 가)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