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판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판례(등기 효력 및 청산의 목적 범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의 의사표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라) 이사장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예 비영리법인에 있어, 성질상 이사장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예 마) 유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