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판례(잔여재산 처분행위 등)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지정,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판례(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판례(잔여재산 처분행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타) 대표이사가 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권한 남용의 행위의 효력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휘아혀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파)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권리자의 정관 규정 유효 여부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하)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