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사항(일자리창출지원 등)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붙임]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주의 또는 경고]중 시정이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병행해야 함 A. 공통기준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중에서 공통기준의 위반내용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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