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부의 직원 A씨가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영상 100여 개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SNS 광고 등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1만 원으로 영상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A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공무원징계가 내려질 가능성 역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아청법소지죄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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