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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전문변호사 물품대금미지급 사기고소 실형 선고

 [성공사례] 사기전문변호사 물품대금미지급 사기고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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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전화 (365일/24시간/1:1) 02-521-2221 010-7535-2241 사건 개요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거래처에 1년 가까이 물건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년 가까이 물건을 납품했기에 못받은 물품대금도 2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에 답답한 의뢰인은 경찰서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경찰관은 "이런건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뢰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보다 민사소송을 하는게 효과적이다"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업체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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