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조세심판례]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평가

조심2023서7811(2023.10.5.) 결정례 요약: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 평가 관련 결정례 이 사건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간 내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여러 유사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유사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요약 이 결정례는 증여세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과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사례를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세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증여 시 공정한 과세가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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