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세무회계_전주익산군산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전북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세무사 하나세무회계, 국세청 10년 근무, Since 2018, 상속세, 병의원 전문 m.blog.naver.com 용역의 무상공급은 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까?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용역의 무상공급과 과세 여부입니다.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용역의 무상공급은 왜 대부분 과세되지 않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원칙부터 예외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는 아무 거래에나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가성입니다.
대가성이 있는 거래만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이나 이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경우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과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 과세되지 않는 핵심 이유 용역은 재화와 달리 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