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세무회계_전주익산군산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전북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세무사 하나세무회계사무소, 국세청 10년 근무, Since 2018, 상속세, 병의원 전문 m.blog.naver.com 지방 주택 명의 함부로 정하면 안 되는 이유 - 국세청 경력 세무사 하나세무회계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에 관한 비교 분석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두33779)은 기존의 통념을 깨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소유했을 때와 배우자가 소유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추가로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기본공제 1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