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세무회계_전주익산군산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전북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세무사 하나세무회계, 국세청 10년 근무, Since 2018, 상속세, 병의원 전문 m.blog.naver.com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물건이 움직이고 돈이 오가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예외가 존재하는지 실무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경우 외관상 재화가 이동했어도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공을 위한 원자재 반출 브랜드 본사가 공장에 원단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공장은 물건을 만드는 용역만 제공할 뿐 원단의 주인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본사에 있으므로 원자재 이동은 판매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고 원자재 값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담보의 제공 대출을 위해 건물을 담보로 맡기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