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만이 타깃이 아니다.
시장의 성역과도 같았던 ‘1주택자’의 세제 혜택, 그중에서도 핵심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투자자라면 뉴스의 행간을 읽어야 한다.
단순히 "세금이 오른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시장의 매물 흐름과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오늘은 1주택자조차 잠 못 들게 만드는 장특공제 개편안과 우리가 알던 '자산 사다리'의 붕괴를 짚어본다. 1. 1주택자도 급을 나눈다?
"실거주 훈장"의 등장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실거주 여부다.
그동안 우리 시장은 1주택자에게 관대했다. 내가 살지 않아도 집 한 채만 있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넉넉히 챙겨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직접 살지 않는 1주택은 사실상 '투자 및 투기용'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가 읽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