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연봉 5,600만 원을 받으면서도 매달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례가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소외되는 이 기묘한 상황은 현재 우리 복지 제도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뉴스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 월급이 460만 원을 넘어도 정부 계산기만 거치면 소득이 반토막 나는 '마법의 공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너스 같은 연금 시대도 이제는 종말을 예고하는 중이다.
소득 많은 사람도 기초연금 받아?…李대통령 "이상한 것 같다" -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이 소득 하위 70%로 설정되어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급 자격을 70%까지 정해놓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ww.mt.co.kr 이재명 대통령 역시 "월 200만 원 넘게 버는 이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제도적 모순을 정면으로 직격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