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안, 예결위 통과... 곧 본회의서 의결 기사 올립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곧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에 따라 600만~1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큰 틀을 유지됐다. 그 대상 에서는 당초 정부안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확대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에서 전국 371만여 사업자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민...
#
본회의의결
#
소상공인금융지원
#
손실보상추경안
#
손실보전금
#
예결위통과
#
추경안
원문 링크 : 손실보상 추경안, 예결위 통과...곧 본회의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