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완대책.분양가상한제 개편안'...정부, 21일 발표

'임대차 보완대책.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정부, 21일 발표 기사 올립니다. 정부가 다음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은 크게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 두가지로 구성된다.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셋값으로 새로 전세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고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1억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