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6차 물가특위 열고 '종부세.임대차 대책' 후속 논의 기사 올립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기재부.국토부 함께...
尹인수위 부동산 TF 팀장 심교언도 참석 5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민의 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물가특위) 6차 회의를 열어 6.21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후속 대응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종부세의 공정 시장가액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확대 하는 한편,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개편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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