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소득세제 전면개편 추진...월급쟁이 부담 줄 듯

15년 만에 소득세제 전면개편 추진... 월급쟁이 부담 줄 듯 기사 올립니다.

정부가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서민.중산층 등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15년째 유지되면서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을 대상으로 '소리 없는 증세'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돼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점점 더 내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 5천원에서 2021년 365만 3천원으로 17.6% 인상됐지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천원(월기준)에서 2021년 50만7천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