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으로 날름날름...주거급여 부정수급액 3년여간 230억원

위장이혼으로 날름날름... 주거급여 부정수급액 3년여간 230억원 기사 올립니다. 3년6개월간 부정수급 적발 7만여건 민홍철 의원'과오.부정수급 막아야' 주거약자를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이혼'의 경우 건수 자체는 적었 지만, 소수의 인원이 상당한 금액을 부정 하게 수령했다. 11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 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지난 3년 6개월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 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 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 2400만원 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1392건으로, 2019년 1만 9091건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1만186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