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유산취득세 도입 시동...상속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

정부, 내년 유산취득세 도입 시동... '상속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 기사 올립니다.

연구용역 발주.전문가 TF 회의 구성 이르면 내년부터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고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앞으로 주기적인 TF회의를 거쳐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5월까지 유산취득세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상속세는 이와 달리 전체 유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60%)의 누진세율을 적용 하면 세금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