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15억 족쇄'풀린다...규제지역 추가해제도 검토

주택담보대출 '15억 족쇄' 풀린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 기사 올립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또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무주택자 등의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래위축 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데 이를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날 기준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 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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