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 내달 윤곽 전망

대구~광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 내달 윤곽 전망 기사 올립니다. 대구정책연구원 '초안 작성' 과제수행 내용 수정.보완 중 올 6월 노선 경유 광역.기초단체 협약, 7월 법안 발의 계획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이르면 내달 완성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대구정책연구원이(이하 연구원)에 특별법 초안 마련을 정책과제로 의뢰했었다. 대구시는 연구원이 작성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을 최근 전달받아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박병준 대구시 철도시설과장은 '1차 안은 나왔지만 법률 전문가가 만든안이 아니다 보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달빛고속철도가 지나는 6개 광역단체아 10개 기초단체의 요구 사항을 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근거 마련이다.

전반적인 구성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완성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