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내 외도 시 이혼소송과 상간 소송 한번에 하려면

과거에는 법적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남자, 여자와 교제했을 시에는 간통죄라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위헌 판결이 결정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배우자의 외도, 바람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책 사유로 인한 이혼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외도로 벌어진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이란 이혼 소송은 단어 그대로 이혼에 관하여 부부가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즉 누군가는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 쪽은 원치 않는다거나, 이혼을 하되 세부 조건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소송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