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발달은 편리한 생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별도의 카메라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내장된 렌즈 역시 뛰어난 스펙을 자랑하다보니 고퀄리티의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한 조작 방법으로도 뛰어난 영상물을 찍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통신의 발달은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이 타인에게 불법으로 공유까지 되므로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하여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가요?
카메라나 다른 유사한 성능을 가진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범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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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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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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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