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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성매수 시도만으로 처벌되기에

 트위터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성매수 시도만으로 처벌되기에

IT 강국 시대에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성매매, 조건만남 등을 트위터라는 SNS를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성매매 같은 비슷한 단어를 검색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알선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면 트위터성매매 혐의로 아청법에 따라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을 파는 것이므로 성매매로 적발된다면 아청법에 따라 높은 실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된다면 2,000만 원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입었다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만 16세의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강력하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성매...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