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명문대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건이며, 새 아빠가 화장실에다가 몰카를 설치해 의붓딸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등등 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 범죄로 걸리게 되면 처벌 수위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장실 불법촬영 몰카는 카찰죄로 불리고 이는 명백한 성범죄이므로 최대 7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촬죄 불법촬영 디지털포렌식 경찰조사 대응 도움이 필요한가요? 카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갖춰진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입니다.
화장실 몰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몰카를 설치해도 카촬죄로 처벌이 됩니다. 몰카에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몰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카죄 불법촬영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불법촬영 범죄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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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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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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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