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트위터나 다양한 채팅 어플 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성관계를 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성장도 빠르고 화장도 하는 등의 꾸민 모습을 보면 미성년자인지, 특히 만16세 미만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서 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관계 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본 사안은 미성년자 부모님이 문자 내용 등을 발견해 해당되는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범죄에 비교해 합의 등 절차도 진행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면 높은 가능성으로 대부분 정식 기소 후 형사재판에 회부되는데요.
이 때에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응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고 성인인 줄 알고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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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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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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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미성년자의제강간 억울한 상황 벗어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