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교사 사건과 교권 강화 방안

서이초교사 사건 7월 18일, 서울 서이초 1학년 6반 담임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 상담과 민원이 잦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됐다.

교사의 훈육이 자살로 이어지는 과정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이나 아동학대죄 신고로 교직에 회의를 느끼고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상당수이다. 6년간 교사 100명이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자살을 감행했었다. 이 중 57명이 초등 교사이다.

PD수첩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선생님을 그만두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들을 취재했었는데 이는 예전부터 이미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였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유죄 추정’과 같이 취급되어 즉시 직위해제 상태가 되었다.

교사 본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혐의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