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카카오, 음원 서비스에 대한 제재 사례

첨부파일 240122(조간)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_.hwp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해 음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중도해지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98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배경 2021년 1월 당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카카오는 멜론앱과 카카오톡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중도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도해지와 일반해지의 차이 중도해지는 계약이 즉시 종료되며,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되는 유형입니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 카카오는 사용자들이 멜론앱과 카카오톡앱에서 해지를 신청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일반해지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