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컴플라이언스] 디지털자산기본법 AML/컴플라이언스 실무의 대전환: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급변하는 디지털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이었다면,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 유통, 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곧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및 컴플라이언스 실무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및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1.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왜 중요한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