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아동학대 아동폭력 박정웅강사 1)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와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 모두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2) 아동학대 특례법과 아동학대 첫째, 특례법은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한 것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법적 권한이 부여되고 아동 학대 범죄 신고시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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