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전문_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방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쉬운 용어로 설명해 드리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다솜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이 운영하는 (A)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상호로 (B)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개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원고)에게 개업자금 및 개인적으로 필요한 금전(115,000,000원)을 차용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이후 상대방(원고)에게 그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상대방(원고)측 주장 금액: 금114,449,031원(= 개업자금 차용금 미변제액 14,449,031원 + 차용증서상 차용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뢰인(피고)은 (B)중고자동차의 대표가 아니고 다만 상대방(원고)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었는데 알수 없는 차용증에 의뢰인(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당황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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