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쉬운 용어로 설명해 드리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다솜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차 소주호프 노래타운에 갔다가 잘못 들어간 룸에 피해자인 상대방이 취한채 엎드려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6회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상대방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안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다솜에서는 수사초기부터 상담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준강제추행-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공소권없음 검찰은 준강제추행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다솜의 조력에 따라 일정시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는 일이 특수경비일이라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너무나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