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양도는 재화를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사한 행위 중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 등에 다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며, 감소하고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2.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자산의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로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양도담보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② 채무자가 담보자산을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③ 원금·이율·변제기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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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총정리 2탄] 증여반환, 증여취소 총정리(증여반환 취득세, 증여취소 취득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jdfNzgg/MDAxNjgyNTg4OTk2NjAw.QVM6Q8_cZUNp7vN1GyQ90MVCCy3hzgUyONkQxjkbcTcg.hATTFij0GGLFlouUcnFZWRCh3by6_JluBanU_TIhxEwg.JPEG.hellt/%C1%F5%BF%A9%BC%BC_2%C5%BA.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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