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서 계약 이후,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거나 용도변경 시에 양도세(매도자) 및 취득세(매수자)의 계산은 세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잔금 전 멸실 혹은 용도변경 시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용도변경 시 과세방법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용도변경 시 과세문제 양도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멸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주택의 양도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이 최대한 주택이 아닌것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일반 상업건물 및 토지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주택은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상업건물이나 토지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 예규와 현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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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전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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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전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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