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중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교제하다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 제노메딕스 불법체류중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교제하다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후 여성은 가출을 했고 이후 아무런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 아기 아빠는 먼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통해 본인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임의인지신고(자유인지)를 통해 다양한 의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혼외자를 출생했을 때 엄마(친모)의 국가에 출생 신고하는 것이 국제법이고 국내법입니다. @ 베트남 출생증명서 외국인 여성이 혼외자를 출생했을 때 엄마(친모)의 국가에 출생 신고하는 것이 국제법이고 국내법입니다. 아기 엄마가 정상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법체류중인 아기 엄마의 호적에 올릴 경우 아기도 엄마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이 되며 여권은 발급 받았지만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혼외자의 경우 아기가 엄마국가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맞습니다.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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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친자확인검사 - 불법체류 외국인과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