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5월 21일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예년처럼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 중에 한쪽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정부측의 공익위원 의견대로 8월 5일까지는 결정될 듯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2018년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논문에서 “정부의 공익위원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올해의 가장 큰 쟁점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못할 것도...
